한국 노동부, 동포근로자 일자리 놓고 고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3-22 09:34|

본문

서울신문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동포근로자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부가 고민에 빠졌다. 조만간 열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동포 근로자 등 도입 규모 결정)를 앞두고 동포 근로자 ‘수혈’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고용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파이(전체 일자리 수)’가 한정된 가운데 동포 근로자들이 내국인 취업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내국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들은 경기회복으로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런 와중에 동포 근로자의 국내 일자리 잠식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정부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의뢰로 작성한 ‘동포 취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포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내국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제조업 생산,기능직의 경우 동포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의 실업전환확률(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0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준전문가 분야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승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능한 동포 전문직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해당 분야의 생산성이 높아져 인력수요를 만들어내고 이 때문에 내국인 고용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인 동포 취업이 활발한 음식업에서도 동포 및 내국인 간 ‘일자리 충돌’도 그리 크지 않았다. 연구팀이 동포를 고용한 7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내국인 대신 동포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에 대해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82.2%로 가장 높았다. 3D 업종이라 내국인이 포기한 일자리를 동포들이 채우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조업과 음식업,숙박업, 건설업 등 동포들이 주로 채용되는 업종에서 32만 7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한다. 동포 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근거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동포인력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절충선’을 택해 올해 동포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1만 7000명선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6만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포 근로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일자리 창출이 최대 국정과제인 만큼 부정적인 요소는 모두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30여만명인 동포 인력이 향후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도입 규모 제한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포를 국내생산가능인력으로 보고 구인난을 겪는 빈 일자리에 연결시켜 주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5대 그룹 창업주에게 ‘AI시대 길을 묻다’ ①...삼성그룹… 1976년 12월 7일 삼성본관 3층에 설치된 삼성그룹 종합전산실 가동식에서 이병철 회장(가운데)과 이건희 당시 이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선DB] 5대 그룹 창업주에게 ‘AI시대 길을 묻다’ ①...삼성그룹 이병철돌다리도 두드려 보던 삼성… AI시대엔 ‘데이터’를 두드린다 신중함은…(2025-12-05 22:24:41)
	5대 그룹 창업주에게 ‘AI시대 길을 묻다’ ②...현대차그… AI시대를 맞아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챗GPT를 통해 한국경제의 주춧돌을 놓은 5대 그룹 창업주에게 AI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을지 그 길을 물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해봤어?”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의 대표 어록이다. 그는 돌다리를 두…(2025-11-16 17:46:55)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 전시회, 베이징서 개최 주중한국문화원은 국립국악원과 함께 '투어링 케이 아츠' 사업의 일환으로 9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 전시회를 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주중한국문화원(원장 김진곤)은 9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 전시회를 베이징 소재 문화원 1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2025-11-16 17:41:27)
	42년의 시간을 넘어...두 ‘Mr.Hwang‘이 꽃피운… 2025년 10월의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열기가 가을 하늘을 뜨겁게 달구었다. 핵잠수함 소식에 온 국민이 흥분에 휩싸인 가운데, 정작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21개국 정상들의 틈바구니 속에 선 한 사람,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Jensen Huang) CEO의 존재였다. 그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2025-11-03 20:44:13)
	이창무 회장, 2026 월드컵 마케팅은 '뉴욕 코리안페스티벌… 내년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3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를 활용해 뉴욕한인경제 발전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뉴욕에서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인천에서 개막된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한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이자 월드옥…(2025-11-03 20:37:29)
	별과 달을 넘나들다 한인사회에 상륙한, NASA 출신의 ‘김… NASA에서 근무한 흔치않은 이력의 김봉전 콜로라도주 한인회장이 지난 10월1일 세계한인회장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황복희 기자] 현지 교민사회를 리드하는 한인회장 가운데 우주항공공학 박사로서 NASA에서 근무하며 우주왕복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ICBM(대륙간탄도…(2025-10-17 18:39:46)
	고국 찾는 재외동포,‘주로 50대 이상 남성’...“씀씀이도… 자료= 통계청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을 보면, 등록 외국인은 30대 이하 남성들이 많은데 비해 재외동포들은 50대 이상 남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 면에선 취업구직이 가장 많았으며, 재외동포, 결혼 이민거주 순으로 조사됐다.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몽골 등의 순이…(2025-09-25 19:57:16)
	K-푸드 중국 진출에 ‘지적재산권 보호’ 필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대응 세미나 단체기념사진. aT 한승희 칭다오 물류유한공사 법인장(1열 좌측 7번째), 주칭다오 최강석 부총영사(1열 좌측 5번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춘화 동북아IP센터장 (1열 좌측 8번째) K-푸드의 세계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식품기업의 수출 확대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2025-09-12 16:40:43)
	재외동포 역량을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 김경협 제3대 재외동포청장이 9월 10일 인천 연수구 본청 대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 “재외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국과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9월10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외동포가 가진 자산을 모국…(2025-09-12 16:35:34)
	“단군이래 이런 적은 없었다”...한류, 그리고 ‘한민족 디… 한류열풍, 얼마나 갈 것인가. 유사 이래 우리 문화가 이처럼 전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할 정도로, K컬처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다. 덕분에 K뷰티, K푸드 등 한국상품들까지 인기를 끌면서 K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종회 전 경희대 교수(한국문학관협회 회장, 황…(2025-08-27 12:59:33)
	‘우리말사랑 한중 시낭송 예술제’ 압록강에서 유달산까지광복8… 바람을 잇다! 압록강에서 유달산까지광복80주년 기념 ‘우리말사랑 한중 시낭송 예술제’ 목포서 열려 한국 목포교방과 추연화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중국 압록강시낭송예술단 공동 주관 제3회 ‘우리말사랑 한중 시낭송 예술제’가 7월 26일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공연장에서 '바람을 잇다! 압록강에서 유달산까지'라는 주제로 성황리에…(2025-08-12 17:18:37)
	농부의 마음에서 시작한 ‘농심’, 세계인의 식탁으로 뉴욕한국문화원 1층에서 한강을 주제로 한 미디어월을 배경으로 현지 소비자들이 신라면을 먹고 있다. ‘한국적인 맛이 가장 세계적인 맛’ 한 그릇의 라면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신라면 한 그릇이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매운라면’이라는 카테고리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류…(2025-08-12 17:13:07)
	분단의 현장에서 '광복'을 되새기고 '평화'의 의미를 깨닫다 분단의 현장에서 '광복'을 되새기고 '평화'의 의미를 깨닫다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 ‘청년 평화대사 평화탐방’ 개최전 세계 각국 청년 평화대사 1500여명이 8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바람개비 언덕에서 평화와 통일을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전 세계 70여 개국 1,500여 명의 청년 평화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2025-08-12 17:00:09)
	조선어 한국어의 순수성을 논한다는 것 한국어의 순수성을 논한다는 것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우리는 한국어 어휘를 분류할 때 대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그것입니다. 한자어도 외래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자어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기에 외래어와는 분리하여 나눕니다. 한편 한자어가 우리말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자어를 70%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주 쓰는 우리말을 보면 한자어의 비율은 훨씬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한자는 개념어, 문명어 등에 더 많이 …(2025-08-12 16:49:23)
	韓 개미들, 中 주식 매수 열풍…한국인 보유 1위 주식은? 韓 개미들, 中 주식 매수 열풍…한국인 보유 1위 주식은?[2025-07-25, 08:13:22] [사진 출처=중국기금보(中国基金报)] 지난 1년간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해외 시장으로 중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20일 중국기금보(中国基金报)는 한국예탁결제원(KSD) 산하 SEIBro 데이터를…(2025-07-25 19:29:56)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한민족

페이지 정보

본문

글로벌한민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