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법무부, 동포도입 규모 확정, 재외동포비자(F-4)부여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4-16 10:56|

본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20부터 시행하는 '2010년 재외동포 정책 추진과제'에 따라 ①올해 무연고동포 방문취업 신규사증발급을 전년 대비 30% 감소한 2만1천 명(중국동포: 17,850명, CIS지역 동포: 3,150명)으로 확정하고, ②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자에 대해 모국의 선진 문화․기술습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해 1년간 국내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비취업 단기 체류 형태의 모국방문 기회를 부여하며, ③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들에 대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1) 2010년 신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추진한다. 올해 전체 도입규모(2010년 3월 기준, 약 32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증발급인원을 자체적으로 적정 관리하여 완전출국 및 재외동포 자격 전환 등 체류규모 감소분만큼 사증발급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올해는 전체 체류규모 감소 인원을 고려, 전년도까지는 매년 2회 전산추첨 실시하던 것을 하반기 1회만 전산추첨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입국을 보장받은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사증종류: H-2-D)는 총 체류규모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증발급을 하기로 하였다.  
신규 사증발급 규모는 우선, H-2 신규입국을 전년 보다 축소, 연고자는 연간 사증발급 총량제를 적용하여 전년 수준의 인원인 약 6천명 이내로 하고, 무연고자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2만1천 명(중국 17.850명, CIS지역 동포: 3,150명)으로 배정하였다. 올해 10월4일에 무연고동포 국가별 할당인원을 고시하고, 10월 9일에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을 실시하며 10월 10일에 전산추첨자 사증발급을 개시한다.  
 
2) 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자(13회․14회․15회 한국어 시험 합격자)들에게 전산추첨에서 당첨될 때까지 대한민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1년 유효 복수사증(C-3, 090)을 발급한다. 단, 국내에 입국,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연장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사증신청자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증), 한국어시험 응시표 및 방문 또는 기술연수계획서 등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국어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 대기자 중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재외공관은 사증발급 시 방문 또는 연수계획 등에 대한 심사 등으로 불법체류 우려가 높은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을 억제한다. 또한, 위명여권 소지자, 동포가 아닌 자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뷰 등 정밀심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4월 20일(화)부터 10월 20(6개월)일까지이다.
 
3)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으로 변경해준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신청서류로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등이다. ※ 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청서류로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6개월 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자격증 사본 등이다.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신청서류로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이다.
이들 신청절차는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위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같은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에는 영주자격(F-5) 취득도 가능하다.
 
이상 비자는, 서울사무소(정보화센터)에서 일괄하여 전산시스템상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되 자격변경허가 및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이들에게는 일반 재외동포자격과 구분되는 별도의 코드(F-4-1)(정보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보완 필요)를 부여하며 체류자격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허가하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1년 단위로 허가하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본(가사보조, 간병인 등은 고용주의 주민등록등본), 고용주 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규정의 시행일은 올해 4월 26일부터이다.

 
0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诺贝尔文学奖 한강의 소설과 시집 . 인기글 소설 채색주의자아름다움의 처절한 공존여전히 새롭게 읽히는 한강 소설의 힘​​2007년 창비에서 출간된 『채식주의자』는 2010년부터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번역 출간돼왔으며 2015년 문학의 명문 출판사인 포르토벨로가 영어판을 낸 뒤 영국 포일스(Foyles)서점에서 소설분야 톱10에서 1위에 오르…(2024-10-11 17:33:02)
"청도상공에서 훨훨 날고 있는 갈매기" 김지웅 사장 인기글 기자한테 창업이야기를 하는 김지중 사장(오른쪽)“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샘물이 나올 때까지.” 이 말은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의 유명한 좌우명이다.이 말과 같이 꾸준히 한 우물만 파오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청도시 협창전자유한회사의 김지웅 사장이다.필자는 10년 동안 청도시 황도서해안에서…(2024-10-05 20:41:46)
서울주재 중국 관광사무소 추석맞이 관광 시회(詩會)개최 인기글 ​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서울 주재 중국관광사무소가 개최한 중추절 관광의 밤 행사장 야외 차담회장에 소동파의 싯구절과 함께 중국인들이 명절에 내거는 홍등롱이 걸려있다. 2024.09.11 chk@newspim.com​서울 주재 중국 관광사무소(旅游办事处)는 9월 10일 여행 관련단체와 미디어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2024-09-16 18:33:48)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삼성·SK하이닉스에 위협 인기글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삼성·SK하이닉스에 위협“창신메모리 생산량 급증, 시장 점유율 확대. 한국 수익성 악화 우려”박정한 기자<!---->입력2024-09-16 17:46​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삼성·SK하이닉스에 위협이미지 확대보기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사진=로이터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2024-09-16 18:16:12)
글로벌 사업가의 꿈으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김정순 회장 인기글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해외무역위원회(삼하) 김정순 회장 하북성 삼하지역에는 글로벌 무역 경제인 양성 그리고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부여하는 여성사업가 김정순녀사가 있다. 처녀시절 무역인의 꿈, 도전끝에 사업가의 꿈을 이루다 고향이 두만강변 길림성 룡정시 백금향 출신인 김정순녀사(68세)는 1955년생으로서…(2024-08-04 10:07:57)
"조선족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 인기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다년간 조선민족 연구를 하고 북경에서 조선족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주말학교 '정음우리말학교'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정신철 교수가 중국동포단체의 초청으로 강연 및 대화의 장을 지난 7월 21일 일요일 오후 서울 구로구 밸라스타웨딩홀(구 정현웨딩홀)에서 가졌다.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전…(2024-08-04 09:46:01)
“K-가곡, 중국 상하이 음악청에 울린다” 인기글 이달 6월 19일 ‘한국 예술 가곡 음악회’ 열려 중국 성악전공자들이 부르는 한국가곡 13곡​1. 凤仙花 봉선화 3’20” 2. 同心草 동심초 3’50” 3. 鸟打铃 새타령2’40” 4. 古风衣裳 고풍의상 3’ 5. 爱歌 사랑가4’40” 6. 依靠时间 시간에 기대어4’30” 7. 初恋 첫사랑 4’ 8. 残香 잔향 5’ 9…(2024-06-12 17:05:13)
中 언론 “한국인은 왜 장가계에 열광하나” 인기글 “장가계(张家界)로 여행 간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SIFT 2024)에서 류거안(刘革安) 장가계시 서기가 한 말이다.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많고 관광지 곳곳에 한국어 표기가 많다는 뜻이다.27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올해 들어 중국 장가계를 방문…(2024-06-01 16:17:17)
中 대학 문화 축제서 한복 자태 뽐내는 韓 유학생 인기글 톈진(天津)대학 국제문화축제에 참가한 韓 유학생이 부스 앞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이날 天津톈진대학에서는 제14회 국제문화축제가 열렸다. 40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유학생이 전통 복장, 수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미식 등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적 매력을 뽐냈다. 2024.5.22​원문 출처:신화통신 (2024-05-23 15:46:11)
중한도시우호협회 협회장 권기식 인기글 권기식 회장은 한중 우호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라는 신념으로 지난 2016년 한국외교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중도시우호협회를 설립해 한중 우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신문 기자와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 한양대 교수와 영남매일신문 회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력임하고,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2024-05-01 17:44:17)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 인기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통화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에 전화(웹콜)를 해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청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서비스센터(센터장 김연식)는 “4월 30일부터 데이터통화 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과 함께 설립된 재…(2024-05-01 17:40:58)
중국동포 조선족 인식 제고에 대한 소고 인기글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동북아신문=이남철 객원논설위원]​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명(9.9퍼센트)이 증가하였다. 남자는 81만 3천 명(56.8퍼센트)으로 전년 대비 9…(2024-05-01 16:59:20)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커넥티드카·자율주행 협력 인기글 [사진 출처=IT즈지아(IT之家)] 현대차·기아가 바이두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28일 IT즈지아(IT之家)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바이두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에서 새로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양사는 또한 바이두 …(2024-05-01 16:51:58)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 인기글 10일 치러진 한국 22대 총선 결과에 중국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1일 환구시보(环球时报), 신화망(新华网),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 등 주요 매체는 한국 22대 총선에서 야당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며 각 정당의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환구시보는 AFP를 인용해 이번…(2024-04-14 13:27:23)
韓 사업가의 눈에 비친 中 농촌의 비전 인기글 韓 사업가의 눈에 비친 中 농촌의 비전산시(山西)성 장(絳)현 다자오(大交)진의 딸기 재배 농민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서강수 씨. (취재원 제공)[신화망 타이위안 3월27일] ​"이곳 농촌에서 10여 종의 맛있는 딸기를 재배한다고 들어서 꼭 맛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딸기와 어떤 점이 다른지도 알아보려고요." 한국인 사…(2024-03-31 12:21:25)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