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여러 사증, 중국동포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07 10:41|본문
2010 글로벌 중국 한상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심양을 방문중인 주중 한국 대사관의 류우익 대사가 중국 한글매체 언론사로는 최초로 흑룡강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하였다.
기자: 2010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한상대회입니다. 소감은?
대사: 그간 세계 각지에 진출한 한상들이 한국에 모이는 “세계한상대회”는 여러차례 개최되어 왔습니다. 금번에는 이러한 연례적인 “세계한상대회”와는 별도로 중국 심양시정부, 중국 내 한국상회, 그리고 주 심양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한상대회를 특별히 조직한 것으로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과 발전하고 있는 한. 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금번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가 전세계 한상들에게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과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고 특히 동북 3성에서 한상의 활동 기반을 새로이 발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한상을 매개로 중국과 세계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고, 중국을 매개로 전 세계 각지의 한상간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자: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한. 중간 경제 협력은 남방 연해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대사: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한. 중간 경제협력 상황을 보면, ‘78년 이래 중국 정부의 동부 연안 중심 개방정책으로 인해 동북지역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면서 우리 기업의 동북 지역 진출도 동부 연안 지역에 비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서부 대 개발정책 및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하면서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구조개혁 및 민영화, 그리고 인프라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특히 최근 중앙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장길도 프로젝트는 길림성 뿐 아니라 동북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중국정부의 내수보시 진작을 통한 성장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과 동부 연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동북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동북지역의 전략적 입지상 우위가 잘 발휘될 수 있다면 몽골, 러시아와의 연계 협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조선의 개방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동북지역의 잠재력과 지리적 우세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금번 글로벌 한상대회 그리고 당관이 7월 개최하는 한. 중 우호주간 행사(7.18~20 길림성, 7.22~24 내몽고)를 계기로 한.중 양국 기업간 상호 윈윈의 협력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자: 조선족의 최대 관심사 이자 뜨거운 감자는 역시 한국비자발급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한국정부의 조선족 비자발급 규제가 많이 완화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향후 조선족 대상 비자발급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요?
대사: 제가 부임한 이후 중국 내 총영사관을 통하여 비자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북경. 광주. 심양 총영사관에 비자업무 제도계혁을 위한 감사를 실시 하였고, 현재 중국정부와 상당부분 무비자 도입을 하기 위하여 협의 중 입니다.
이번 무비자 도입검토 및 비자간소화 제도 검토는 단순히 조선족 한 분야를 위한 점이 아닌 더 많은 중국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 중 양국 사람들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하여 단계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서 준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준비시기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비자발급규정이 변화될 수는 없지만 우선 기업인, 공직자, 한국 왕래빈도가 높은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여 무비자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한국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기간 중에 제한적인 무비자 시행을 계획 중 이며 저 개인적으로 성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일 열린 한식세계화 축제에 류우익대사가 방문하여 참가업체를 격려했다.
법무부가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H-2]비자는 올해로 실시 2주년을 맞게 된다.
지난 2년 동안 해외동포들의 실무한국어능력시험에 참가하기 위한 한국어 공부 열풍은 수많은 스토리를 엮어 냈고 세상을 놀래우는 특대뉴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냈다.
2007년 11월 말부터 한국어실무능력시험에 통과돼 컴퓨터전산추첨에 당첨된 22,863명의 <코리안드림>행운아들이 대거 입국에 성공하자 중국동포 사회가 일제히 환호했다.
한 때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H-2]에 대한 방취제 여론이었고 혹 일터에서, 밥상머리나 술상에서, 가가호호들에서 제일 많게 오가는 인사말과 화두는 바로 [H-2]라는 익숙치 못한 영어발음의 전달이었다.
동포사회의 크고 작은 신문의 톱기사도 [H-2]로 장식, 인터넷, 방송, 미디어 등 모든 언론매체와 전파 형식이 총동원돼 한국 정부의 방문취업제[H-2]비자와 실무한국어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재미있는 일은 당시 동포사회에 루머처럼 떠도는 인사말을 모아보면 "그 자식 에취투 비자를 받았당께… 행운아지…", "음! 에취투 비자+5년 체류=고급APT 한 채를 로또복권에 당첨된 셈일세…"라며 몹시 부러워했는가하면 [H-2]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하는 집안은 온 동네사람들을 불러 모아 출국파티 잔치를 치르는 축하연 진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
아무튼 [H-2]방취제가 동포사회에 주는 충격은 엄청났고 그 진한 감동, 벅찬 희열은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이자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할만한 고마운 대사변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토록 절찬 받던 훌륭한 정책, 좋은 약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H-2]비자가 요즘 들어 이상하게 변질되어 본래의 취지가 심하게 왜곡되는 등 온갖 사기와 극성, 무서운 도박판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퇴색되면서 동포사회의 맹렬한 포격과 네티즌들의 집중성토를 받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숱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등 '비극재연', '수난시대'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어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부에선 [H-2]방취제의 현 난국은 실무한국어 응시제도 즉 인터넷등록 과정이 불공평하며 고시장을 둘러싼 응시생 배정(티켓배분)에 브로커들이 쉽게 개입되는 심각한 '비리온상'으로 의혹을 사는 만큼 실무한국어 시험을 취소하던지, 인터넷 전쟁을 유발한 인터넷 등록 제도를 아예 대 수술하던지, 중국교육부 고시센터의 위임을 원점에서 재검토, 도로 환수 조치해 한국에서 한국말로 공정하게 응시등록 할 수 있도록 대담히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지적은 일부 동포사회의 학자, 교수, 간부계층에서는 한국어실무능력이 자칫하면 중국동포사회의 불만과 원성, 분노로 축적되어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위험징조도 감지되고 있으며 조선족동포사회의 맹목적 한국행 시험참가 열풍과 집단 대 이탈(출국바람)은 심각한 '민족위기'까지 불러 올 수 있는바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자제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유왕래'를 궁극적 목포로 한 포괄적인 동포 포용정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H-2]방취제의 응시제도에 분명 '적신호'가 켜진 이상 '스톱' 또는 '요절'이라는 불길한 단어가 동포사회의 여론 도마에 오르면서 공격의 화살이 중국교육부산하 고시센터 또는 법무부나 한국정부로 옮겨올 수 있음을 잘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차분하게 현안을 분석해보면 너무나 자명한 답안이 나온다. 즉 2008년 3월초, 6월23~27일에 두 차례나 걸쳐 진행된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등록은 온통 비리와 사기로 얼룩진 불공평한 등록과정인바 이는 중국관계 당국의 잘못도 크지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나 법무부도 동포사회의 엄청난 피해에 대해 전혀 속수무책이며 안일한 대처방식 '공은 남에게 던진' 격의 무책임, '말썽덩어리' 응시등록 통계 숫자만 달랑 들고 와 추첨만 해주고 '당근으로 유혹'하는 식의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현재 통제 불능의 무한정 응시등록 확대로 이미 9만명으로 육박하는 중국동포들에게 1년에 고작 2만 3천여명의 쿼터할당인원을 [H-2]비자로 입국시킬 수 밖에 없기에 나머지 6만여명의 동포들은 시험에 통과했다고 가정해도 꼬박 2, 3년을 애타게 기다려야 방취제의 혜택으로 입국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자고이래 모든 시험은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응시자들의 우열을 가려 수재를 뽑아 중용하는 것을 기본 수단으로 삼고 있거늘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현재의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출제 기준이 고작 초등학교 정도의 유치한 국어 수준밖에 안돼 보편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중국 동포들에게 억지 시험방법을 도입한 그 자체가 무의미한 '부실공사'라는 지적도 우세하다.
당초 브로커들인 중간 대행 거간군들이 틈탈 수 없게 극히 적은 비용을 들여 한국행 방문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됐던 정책이 오히려 중국판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돼 무고한 농민들이 수천키로 언 타향으로 가 수천원의 여비를 팔며 무의미한 저 수준의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응시좌석 티켓 따기에 또 수천원 돈을 브로커들에게 '상납' 해야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기만 하다.
그래서 요즈음 박수갈채를 받던 [H-2]비자가 된 서리를맞는 기분이 돼 많은 동포들이 울상, 말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불만과 원성만 들끓고 있는 분위기다.
'시험을 안치면 안될까…?', '한국에서 응시 인터넷 등록하면 안될까?', '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나 직업기술을 갖춘 동포를 우선 선발하면 안될까…' 많은 동포들이 [H-2]비자에 대해 의론이 분분하다. 쿼터할당인원을 더, 확대, [H-2]비자를 더 신속히, 더 많이 주기를 기대해본다.
F-4 사증에 대한 평가
요즈음 동포사회의 또 하나의 고무적인 희소식은 법무부와 재외공관이 금방 실시한 F-4사증 발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다.
이번 F-4사증 확대 발급으로 중국 동포사회의 많은 엘리트와 비즈니스맨들이 좋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언론사의 기자, 고급인력에 속하는 의사, 교수, IT분야의 기술자, 유명 대학의 박사나 학자, 연구원들 그리고 한중간의 경제, 문화, 무역, 물류, 유통 등 분야에서 수차례 출장을 다녀야만 하는 동포들을 놓고 볼 때 참으로 편리하고 자유로운 3년 VIP복수 비자가 아닌가 싶다.
과거에 3차, 5차, 10여차 한국출장을 다녔어도 번마다 한국 영사관을 거쳐 비자를 신청, 발급받아야만 했던 복잡하고 시끄러운, 또 까탈스럽고도 번거로운 비자가 F-4비자의 혜택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3년 동안 자유자재로 한국행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지침이라 하겠다.
일전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인 영사관들에서 늘 선그라스를 끼고 의심의 눈초리로 자주 한국으로 드나드는 동포들을 까탈스럽게 신원조회하고 각종 규제의 테두리 속에서 C-3비자만 내주는 경향을 보였었다.
인민폐로 수십만원, 심지어는 수백만원 자금으로 등록된 무역상인들, 문화, 교육 및 정부 공무원이나 민간, 사회단체 장급 단체장들의 한국행은 복잡한 서류 제출과 의심투성이로만 보는 불신 때문에 비자발급이 빈번히 불허되고 어렵게 한국을 방문하던 것에 비해 체류자격도 만점, 수시로 입, 출국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상징적 의미보다 실제적 경제효과와 한중양국간의실익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F-4비자 확대발급은 재외동포 포용정책에서 가장 실효성이 큰 크게 환영할만한 정책이라 평가된다.
중국 현지 동포신문에 따르면 최근 하얼빈시에서 동북3성 조선족 기업가들의 연의회 심포지움에서 주심양 한국총영사관의 정윤식 영사의 F-4비자발급 관련 보고를 정취하고 절찬의 큰 박수를 보냈는가하면 즉시 하얼빈시의 수십명 상공인들이 F-4 복수비자를 신청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단다.
향후 더욱 많은 우리 동포기업가들과 비즈니스맨들이 F-4 비자로 고국을 방문하며 한중간의 우호증진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해 마지않는다.
H-2-A 재입국 비자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시절 한국정부의 따뜻한 <햇볕정책>의 동포 포용 일환으로 법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만명 동포들을 구제한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때의 '유산물'이 바로 지금 한국에 합법체류자격으로 변경돼 출, 입국이 자유로워진 H-2-A 비자를 소지한 중국 동포들이다.
영등포 문래역에서 수만명 동포들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장사진을 친 채 자진귀국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동참하며 감격해마지않던 모습이 어제 같은데 오늘은 벌써 석삼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곧 H-2-A 체류자격을 소지한 동포들이 육속 출국할 시간이 되었다.
더는 불법체류자라는 불행한 역사의 한 장막극으로 홀대받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재연돼서는 안 될 일, 인젠 절대 다수의 동포들이 3년 체류자격 만료직전에 출국한 후 다시 1개월이면 재외공관에서 새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할 수 있으니 참 세월이 좋기는 하다.
동포사회에 대한 특별 배려의 상징물인 H-2-A 비자 또한 너무나 감개무량한 정책임에 손색없다. 위장결혼자, 밀입국자, 불법체류자 동포들을 사법처리 무혐의, 불기소 처리로 大사면을 속 시원히 일격에 캔슬해 버린 파격적인 조치에 수만명 동포가 오늘까지 그 혜택을 보고 있다. H-2-A 비자 때문에 다시 불명예스러운 불행한 불법체류자 동포가 없기를 재삼 당부한다.
D-2, D-4, 유학 연수비자에 대한 평가
현재 220만명으로 집계되는 중국 조선족동포들은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으로 한 부부가 어린애 하나 또는 둘 밖에 키울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자식들 중 대다수는 어릴 때부터 소, 중, 고등학교를 한글공부로 하고 있지만 꽤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중국어 학교를 다니기에 우리 민족의 말과 문자를 못 배우는 안타까운 사연들인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등학교, 전문대, 대학원을 나온 동포3세대 학생들이야말로 700만 재외동포들의 가장 큰 재부이자 희망이고 기둥인 셈이다. 한민족의 화합과 통일,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회통합, 강성대국을 향한 도약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인재육성과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는 우수인력 유치, 확보가 급선무로 제기된다.
이런 전략적의미로 볼 대 중국, 러시아 또는 세계 속의 재외동포들 중 제3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범정부적, 범국민적인 인재 육성의 시대특수성에 대한 절박성과 고급인재,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하다면 인재육성과 인재 유치를 위한 D-2 비자와 D-4 비자를 대담하게 실효성 있게 실시해야 할것을 법무부와 관련부처에 적극 주문해 본다.
중국동포 자녀들이 한국어 어학연수 또는 전문대나 대학원에 유학과 훌륭한 IT기술, 첨단제품 생산 및 고지능화, 친환경산업 지식을 배움으로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국제간의 교류를 극대화 하는데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동포 자녀들이 한국어학연수나 유학을 오려고 해도 너무나 복잡하고 까달스러운 서류제출과 각종 불합리한 담보, 규제 대문에 D-2, D-4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700만 재외동포들의 자녀가 다 올 수는 없겠지만 파격적으로 1/3, 절반이라도 오게 하라. 불법체류할까봐 걱정하며 규제하기보다 더 활짝 유학 문호를 개방한다면 그 이득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와 국민이 미래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대의 수혜자로 될 것이 아닐까 싶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재외공관 영사부들에서 더욱 많은 동포들과 2-3세대 자녀들이 <자유왕래>로 드나들 수 있게 더욱 큰 문호개방을 적극 주문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