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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 중개업무규칙 발표, 중개 차액 금지(상세 내용) <규칙>은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대리, 수수료, 차액 등 부동산 중개 관련 중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기구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원칙, 위탁인에 대한 책임, 위탁인의 개인정보를 유출금지, 업무과정 등 사항 명시, 정보의 보고/발표, 거래자금관리, 수수료수취 및 금지행위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규정했다.<부동산중개업무계약추천원본>에는 <부동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6:36:522007년 3월 16일 중국 全人代에서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物權法이 통과되었으며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주체의 소유권 명시 및 이의 보장, 토지 사용권의 연장, 담보물 종류의 규정, 토지 수용시 국가의 보상책임 및 국유재산 보호 책임 등을 규정 물권법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의 증가, 국유기업 부실채권 감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이 예상되며 지방정부의 성장우선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1. 物權法의 제정경과 및 의의 □ 3월 16일 10차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 국회에 해당)에서 사유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6:28:45물권법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6가지 영향 물권법은 1993년에 기안하여 ‘02.12월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1차 심의를 시작하고 총 7차의 심의를 거쳐 ’06.3.16일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음.물권법은 재산 관련 기본 법률로 중요한 의의가 있음.그중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은 주로- 주택건설용지 사용권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되어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켰으나 주택의 내재적인 가치가 상승되면서 상품주택가격의 장기적인 상승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음.- 엄격한 토지제도는 향후 조절방향을 예시함. 중국…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6:20:381. 중국의 토지소유제도. 중국의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제와 집체소유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소유는 전인민소유라고도 하는데 국가(구체적으로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집체소유는 중국적 특색이 강한 토지의 소유제로 농민들로 구성된 지방 경제조직(小組, 村 또는 鄕)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가징용절차를 거쳐 국유토지로 바뀌거나 토지소유권을 포기함으로 자동적으로 국유토지로 바뀌는 경우 이외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며, 근로대중집단소유 또는 농민집…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6:17:54
